행자부 장관 최종승인 거쳐 기재부에 예산협의 요청
울산시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2017년 고용노동부 소요정원 요구(안)'에 대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종 승인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협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설치는 노사 분쟁의 신속한 조정 등 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됐다.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를 거쳐 내년에 설치되면 13년만에 울산 노동계의 숙원사업이 해결된다.
울산지역은 산업과 노동의 도시인데도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방노동위원회를 두지 않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할해 왔다. 2014년과 2015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 중 약 50%를 차지했으며 인천과 강원, 충북과 전북 등에 비해 조정건수가 많은데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사건접수 및 해결에 불편이 많았다.
이 때문에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등은 정부에 지방노동위원회 설치를 꾸준히 요청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올 4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지방노동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건의하고 4월과 5월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찾아 지역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지방노동위원회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면 지역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장거리 민원불편 해소와 함께 노사분쟁 조정 기능의 확대로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직제(정원) 승인 직후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지방노동위원회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내년 상반기 개소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