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대쟁점 첨예한 대립.. 본회의도 무산 '공전' 거듭
누리과정 예산 집행 위한 지방채무 상환 규모 놓고 野 6000억 증액 단독처리
與 "날치기 처리" 반발.. 개성공단 지원금도 이견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외쳤던 정치권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30일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따른 지방채무 상환과 개성공단 지원액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추경 처리에 막판 진통을 겪었다.
이날 정치권은 오전부터 분주하게 돌아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가졌지만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고, 예정된 예결위는 물론 본회의까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각당에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이는 부분은 누리과정 예산과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예산이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부담이 커진 지방교육청을 배려, 지방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전날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지방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00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방채무 상환 목적이 아닌 '교육 명목'으로라도 300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지만 여당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폐쇄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700억원의 예산증액 편성도 추경 처리를 지지부진하게 만든 뇌관 중 하나다.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안'인 만큼 당초 목적과 맞지 않는 지원금은 포함시키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당초 예정된 연찬회마저 무기한 연기하며 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하지 않는 게 오늘 야당이 보여준 것이다. 바로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더민주는 깨버린 약속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추경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초.중.고 우레탄트랙 교체사업과 관련,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경안'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처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민주도 '민생 살리기'를 위한 추경이 되려면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핵심은 민생예산"이라며 "민생과 일자리를 위해 추경을 하자고 했던 정부·여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이 민생, 일자리,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확보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민주는 국민의 그 요구에 충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며 추경 처리를 두고 여당과의 팽팽한 신경전을 예상케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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