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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하라

장기 파업에 피해 ‘눈덩이’ ..中企는 "다 죽을 판" 호소

정부가 막대한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8일 "현대차 파업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말한 '모든 방안'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이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지나쳐 국민경제를 해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때 취하는 긴급조치다. 현대차 파업의 여파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길어지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노조는 지난 26일 12년 만의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올 들어 지난 28일까지 22차례 파업을 벌여 12만1000대, 2조7000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이 같은 생산차질은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파업으로 이달 말까지 13억달러의 수출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올 들어 7월까지 한국의 자동차 누적 생산량은 255만2000대로 인도(257만5000대)에도 뒤지며 세계 6위로 밀렸다. 자동차 제조업은 연관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울산 등 지역경제도 현대차의 파업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8명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 노조 파업이 계속되면 현대차 제품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성토했다. '금수저 노조'의 파업 탓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현대차 1차 협력업체 380여개사의 매출손실이 1조3000억원에 달하며 협력사들이 하루 900억원씩 손실을 보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생존위기에 내몰린 중소 협력업체들을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전의를 불사르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의 임금 잠정합의안을 "인상안이 미흡하다"며 부결시켰다. 28일에는 임금 7만원 인상 등 사측의 수정안도 거부했고, 29일 다시 12시간 파업을 벌였다. 국내 최고 수준의 평균연봉 9600만원을 받는 귀족 노조의 탐욕은 끝이 없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부가 나서서 15일간 조정한 뒤 실패할 경우 중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건 말건,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건 말건 오로지 '기득권 지키기'에만 열중하는 현대차 노조를 더 이상 지켜보기가 어렵다. 정부는 속히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