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최장 철도파업의 책임 철저히 물어야

최종 복귀명령 별 성과없어.. 국민 볼모 불법에 無관용을

철도 파업이 27일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코레일이 업무복귀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20일 자정까지 복귀한 노조원은 전체 파업 참가자의 5% 남짓한 417명에 불과했다. 23일 현재 파업 참가율은 39.9%로 낮아졌고 열차운행률은 92.3%로 높아졌으나 새마을호.무궁화호 운행률은 50~60%대에 그쳐 여행객 불편이 계속됐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사고.고장도 잇따르고 있다. 지하철 분당선 열차가 지난 22일 오후 고장으로 왕십리역 인근에 멈춰서 승객들이 한시간 넘게 열차 안에 갇혀 있었다.

철도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같은 이유로 파업을 벌인 금융.공공노조와 서울지하철 노조는 이미 파업을 접었다. 대개의 민간기업들은 이미 성과연봉제를 시행 중이며 여러 공기업.금융회사들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독 철도노조만 국민의 발을 묶고 밑도 끝도 없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코레일의 평균연봉은 6700만원,기관사 평균연봉은 75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 평균(3281만원)의 두 배를 넘는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기득권 챙기기일 뿐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의 몫이다. 철도파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을 계기로 철도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경영권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노조원이 복귀하지 않아도 철도 운행을 정상화하겠다"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재 4000여명에 이르는 대체인력 교육을 강화하면서 불법 파업 주동자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이미 핵심 주동자 18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 따르면 4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무단이탈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와 코레일은 그동안 불법 파업에 미지근한 대응을 일삼아 왔고 철도 노조의 파업은 고질병이 됐다. 이번에야 말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파업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중징계해야 한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민.형사 책임을 불법파업 주체가 물도록 해야 한다.

국가 기간시설의 장기 파업 원칙대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어쭙잖은 중재는 문제 해결을 꼬이게 할 뿐이다.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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