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저성장 고착 전 선도형 경제체제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우리 주력산업들은 후발국들의 거센 도전에 쫓기고 있는데, 선진국과 경쟁할 새로운 미래 산업은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에,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희망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라며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 여야를 넘어 정파를 넘어 이념과 세대를 넘어,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 현안 관련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3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으며,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겠다"면서 "북한의 핵 능력 구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하여 대북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능력, 對화력전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직접 도발과 우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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