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

[fn사설] 해외소비 펑펑… 국내로 돌릴 방안 찾아야

부자들이 돈 맘껏 쓸 수 있게 리조트 등 소비산업 키워야

해외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6일 3.4분기에 가계의 해외소비가 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6.8% 늘었다고 밝혔다. 증가율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통계상의 민간소비 증가율(2.7%)의 6배를 넘었다. 소비자들이 국내에서는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았지만 해외에 나가서는 돈을 펑펑 썼다. 이 같은 소비행태가 내수경기 부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소비가 급증하는 것은 해외여행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외여행객은 1930만명을 넘어섰고 이들이 해외에서 지출한 돈은 26조270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소비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면 내수경기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소비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나 블랙프라이데이,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대책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는 미래 소비를 앞당겨 쓰는 것이어서 일회성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근원적인 처방이 되려면 국내 민간소비 총량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연휴 때 소비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대거 해외여행을 가는 바람에 해외소비만 대폭 늘어나 외국 좋은 일만 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휴가를 받아도 국내에서는 돈 쓸 곳이 없다. 국내에서 벌어 해외에서 쓰는 것이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으로 굳어지고 있다.

소비의 해외유출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투자유출과 다를 바 없다. 소비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개방화 시대에 해외여행 가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 그 대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국내여행을 선택하도록 국내에 돈 쓸 곳을 마련해주는 것은 가능하다. 현행 제도에는 절약이 미덕인 시대에 만들어진 소비억제형 정책수단이 의외로 많다. 골프나 요트, 복합리조트 등에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질 높은 소비고객을 해외로 내쫓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 바람직한가. 소비성, 사치성 산업에 대한 세금을 대폭 줄여 부자들이 국내에서 마음껏 돈을 쓰게 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카지노 내국인 출입 등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관련 세제도 소비 친화적으로 고쳐야 한다.

과거 자본이 부족했던 시대에는 투자에 많은 유인책을 주었다. 지금은 소비가 부족한 시대다.
소비에 다양한 유인책을 줘야 한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외여행과 소비를 국내로 돌리도록 유도하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