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사드 온도차.. 文 “유연한 접근” vs. 潘 “수정 없이 배치”

잠룡들 입장
유승민 “강력한 한미동맹.. 안보위기 초당적으로 대처”
김부겸 “美와 적극적 소통”
안희정 “능동적 안보.외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가 시작하면서 트럼프를 상대할 국내 대권주자들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외교.안보 이슈와 통상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 '카운터파트'가 될 각 대선 주자들의 대미정책을 비롯한 입장은 언제든 변경 가능해 보인다.

당장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끼인 한국 외교의 시험대가 된 사드를 놓고도 대권 주자 사이에 견해차가 있어 이들이 마련할 대안 수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文 '전략적 모호성' vs. 潘 '사드 논의 불변'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사드 배치에 대한 이견으로 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반 전 총장은 사드 배치에 찬성 입장을 보이며 차이를 보였다. 문 전 대표는 출간기념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취소하겠다 또는 강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며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라서 전체를 종합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가 북핵문제에 대응할 카드로 한 강력한 대응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어 찬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은 사드 문제를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번 미국과 협의했다면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가 '준전시' 상태임을 강조하는 반 전 총장은 자신이 안보전문가라는 것을 내세워 "사드는 순수하게 방어용으로, 공격용이 아니다"라며 "안보는 '두 번 다시'가 없다. 경제정책, 사회정책은 하다가 안 되면 바꿀 수 있는데 안보는 한번 놓치면 끝"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중시…일각선 韓 역할 강조

대선주자들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이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맺어야 한다는 원론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여권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 북핵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우리 나름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가 집권해도 한·미 동맹의 기조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완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전 세계의 양극체제를 21세기에 새로운 발전동력으로 만들 것인지 우리는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안보·외교·통일에서 우리는 중견국가로서 독자적이며 능동적인 안보·외교·통일 역량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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