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비용 증가.. 트럼프 ‘안보 무임승차’ 주장
미국 우선주의 내세우며 경제적 실리 추구 나설듯
韓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현재 年 9000억원에서 100% 부담땐 1조8000억
한미동맹 강한 압박 불구 방위비 투명성 제고한다면 증액부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등 압박 현실화되나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부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방위)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군 철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견지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전날인 11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도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 사드 등 방위비 분담금 대책 고심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2018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의 이후에나 드러날 것"이라면서도 "범위와 강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50% 안팎으로 추정된지만 트럼프의 과거 발언처럼 우리가 100% 부담하게 되면 연 9000억원 규모의 분담금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비나 전략무기 전개 비용도 향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배치를 위한 운영비는 전액 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측이 '사드도 한국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 아래 다양한 근거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0.068%로 일본(0.074%)과 비슷하고 독일(0.016%)보다 높으며, 우리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2.4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미군 주둔국 가운데 한국에만 있는 카투사에도 연 1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며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여년간 우리는 미국에서 36조360억원어치의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협의의 개념이 아닌 광의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면서 "동맹국으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다해야만 한.미 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면 사실상 방위분담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018년에 이뤄지기 때문에 당분간 방위비 분담금의 압박은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증액 요구를 수용하되, 투명하지 않게 집행된 예산을 꼼꼼히 짚어 점검한다면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