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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 생각 마라

잦은 대책에도 악화일로.. 아베노믹스서 교훈 얻길

사상 최악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또다시 대책을 내놨다. 박근혜정부 들어 열번째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청년고용 대책은 구직 단념이 우려되는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하지만 기존 대책들을 백화점식으로 얽어놓은 수준인 데다 300만원 생계비 지원 등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어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3개월에 한번꼴로 대책을 내놨다. 4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52조원을 투입했고, 올해도 청년 일자리에만 2조6000억원을 쏟아붓는다. 하지만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청년실업률은 2013년 10월 7.8%에서 지난달엔 12.3%로 치솟았다. 전체 고용시장에서 청년 고용만 유일하게 줄었고, 20대 고용률은 4개월째 내리막길이다. 15∼29세 청년백수는 36만명으로 4년 만에 최고치다.

청년실업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물론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채용을 꺼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완화나 노동개혁 등 근본 대책을 외면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한 책임도 크다. 푸드트럭의 초라한 성적표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2014년 청년창업과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푸드트럭은 전국에 고작 316대만 운영 중이다. 2000대 이상 창업.6000명 이상의 일자리창출이라는 당초 기대가 무색하다. 고속도로 쉼터 등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영업장소를 묶어놨으니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일자리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수요가 늘어나는 게 최선이다. 청년 일자리라고 다를 건 없다. '잃어버린 20년'을 끝내고 부활한 일본을 보자. 일본은 지금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 골라서 취업하는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과감하게 돈을 풀고 규제 개혁 등 친기업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전략특구를 세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부실기업 사업 재편을 돕는 법도 만들었다. 자유로운 경영환경을 만들어주자 재계는 번 돈으로 일자리와 복지를 늘려 화답했다.

5월 대선을 앞둔 우리 대선주자들은 거꾸로 간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이 대기업의 80%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금을 퍼주고 쪼개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청년들이 선호하지도 않는다. 이래서는 청년 실업을 막을 수 없다. 대선주자들은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반면교사 삼아 규제.노동개혁 등이 담긴 근본 대책을 고민하길 바란다. 이웃 일본의 성공사례가 보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