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컨트롤타워 부재
對중국 환경외교 전략 없고 아쉬울 것 없는 중국은 느긋
미세먼지 원인 규명도 못해.. 기브 앤드 테이크 전략 필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세먼지, 수질, 토양, 산업 등 환경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 차원의 치밀한 중장기 대중국 환경외교 전략 부재를 의미한다. 우리가 중국 측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을 요구하고 대신 수질이나 토양, 산업 등 중국이 필요로하는 기술을 제공하면서 실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소통할 대표적인 현지 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한계를 인식, 지난해 4월 한·중 협력의 거점창구인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중국 베이징에 설치한다고 했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중국은 아직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가해자 인정 안해
우리 정부가 중국과 환경협력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중국에서 국내로 불어오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평상시 50% 수준이지만 고농도 때는 80%까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한·중 월경성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6년 내놓은 보고서에도 중국 고농도 미세먼지는 제주도 산간지방까지 불어온다고 나와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사무실을 차린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1년여 지난 아직까지 공동연구단의 업무는 양국 대기질 실시간 측정자료 공유가 대부분이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실질적인' 공동연구는 업무협약에 서명조차 못했다. 2015년부터 시작한 배출량 산정 결과는 중국에서 여태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미세먼지가 한국과 일본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협력에도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공위성에서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분명하지만 항공이나 지상관측은 다르게 나올 경우도 있어 중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동연구는 이를 명확히 규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환경부 다른 관계자는 "중국 입장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한국 피해는 해결을 서두를 이유도, 아쉬워할 이유도 없는 문제"라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까지 겹쳤으니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은 수질이나 토양오염 문제 등은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을 탐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연구단과 함께 중국에 파견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와 한중환경기술지원센터가 주로 이런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선 수질, 토양오염, 환경산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한국 기술과 설비를 중국에 적용하는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을 제철소에서 석탄화력발전소까지, 중국 산둥.허베이.산시성에서 랴오닝성.네이멍구 지역까지 확대한 것도 하나의 사례다. 중국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한중환경협력센터 신설 1년째 '진행 중'
정부 역시 지난해 4월 이 같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국 베이징에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센터는 미세먼지 중장기 계획을 포함해 환경 전 분야의 협력을 총괄 지원.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중국도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을 갖고 참여하는 형태다.
하지만 센터 설립은 여전히 협의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과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외교문제라 자세히 밝히긴 어렵다"고 전했다.
양국 환경국장급 정례회담도 지난해 11월에야 겨우 이뤄졌다.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한 지 3년여 만이다. 환경국장급 정례회담은 1년에 1차례 열린다.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은 주재원 1명, 민간연구원 2명 등 3명으로 운영됐다가 올해 초에야 5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7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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