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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정치적 경제보복 피하려면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해야"

한경연, "정치적 경제보복 피하려면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해야"
사드배치 경제보복과 같은 정치이슈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시행할 경우, 투자대상국이 원산지로 표시돼 정치적 상황에 따른 외부효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용준 경희대 교수는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목적 변화와 경제의존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교수는 “중국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적 피해를 줄이려면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의 주변국 대부분이 초저임금국가로 분류돼 저임을 활용한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경우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지시장 진출형 투자에 비해 매우 적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는 128건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4.4% 수준에 그쳤다. 투자액은 약 56억 달러(한화 약 6조2641억원)로 약 20.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제3국 해외직접투자를 단행한 요인(70개국, 1991-2015년 기준)으로는 투자대상국의 수출역량과 개방수준 등이 꼽혔다. 특히 통상환경과 주변국의 시장 환경은 기존투자 기업의 투자액 증가를 유인하는데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신규기업의 투자 결정에는 투자대상국의 임금수준과 지리적 거리 등 비용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교수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대상국과 최종 목적지의 경제적 환경이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절감수준이 더 중요한 투자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대상국의 수출역량과 개방도가 우리나라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감안할 때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연계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중국 주변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기존 FTA를 개정할 경우 관세를 비롯해 노동·환경 규제 개선을 요구해 생산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