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후보마다 탈원전·석탄…치솟는 전기료는?

"공약대로 하면 5배 올라"
솔직한 설득 과정은 생략

대선주자들이 탈(脫)원전.석탄을 골자로 한 에너지정책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19일 기후변화센터 등 11개 에너지 관련단체가 개최한 '에너지 대토론회'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은 원자력.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친환경 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최근 한반도에 미세먼지에 이어 지진까지 빈번하게 일어나 국민이 환경과 안전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모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공약은 가장 강도가 세다. 2040년까지 원전을 완전 폐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단다.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발전 비중은 1%밖에 안 된다. 친환경단체도 놀랐다고 하니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친환경에너지 위주로 정책이 급속 전환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전력수급과 비용 문제다. 전력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는 치명타다. 일례로 대규모 반도체공장의 경우 0.001초의 순간정전에도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볼 수 있다. 양질의 전력공급이 중요한 이유다. 친환경발전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한다. 천연가스 발전단가는 원자력.석탄의 2배가량이다.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는 가성비가 더 떨어진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보들의 공약대로라면 전력요금이 지금보다 최소 5배 오른다. 국민적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 재원을 마련하려면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하지만 어느 후보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표를 얻는 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기초소득제, 아동수당 등 재원대책 없이 쏟아내는 복지 포퓰리즘 공약과 다를 바 없다.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더라도 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후보자들의 공약은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2022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이 해법이 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독일은 국민을 설득해 가구당 연간 수십만원의 전기료를 더 걷는다. 대선주자들은 국민 앞에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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