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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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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진실국민단체 회원들이 부산 동구 일본 영사관 앞 설치된 소녀상 옆에서 이승만·박정희 흉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승만·박정희 흉상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소녀상 옆 설치는 무산되었다.2017.4.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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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부산 ‘평화의 소녀상’이 수개월 째 고초를 겪고 있다. 사진은 부산 평화의 소녀상이 일장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2016.12.3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박채오 기자 =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자리한 ‘평화의 소녀상’이 또 한 번 몸살을 앓으면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녀상을 반대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진실국민단체는 21일 오후3시께 소녀상 근처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설치를 시도했다.

이 단체는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인근에 불법부착물과 쓰레기를 버려왔던 최모씨(36)가 구성한 단체다.

이들의 시도는 주변에 있던 시민단체의 반대로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진실국민단체 회원 간 충돌이 발생해 경찰이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불법을 불법으로 말할 수 없는 나라"라며 전직 대통령 흉상 설치 이유를 밝혔다. 현재 ‘불법조형물’인 소녀상의 약점을 이용해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장선화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대표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을 불법 설치하려고 한 이유는 소녀상도 동일한 과정으로 설치됐다는 빌미로 강제철거 시키려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월27일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평화의 소녀상'을 위안부 기념사업으로 지정해 소녀상 설치주체가 소유권을 갖고 시가 관리하게 하는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에 있다.

기존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에 따르면 기부채납을 통해 소녀상의 소유권을 부산시로 이전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와 우리 외교부의 압박에 의해 부산시가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설치주체가 소유권을 갖게 돼 소녀상이 이전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3월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어렵게 동의를 다 받았으나 당시 외교부의 공문압박 등으로 조례안을 수정하려는 조짐이 보여 결국 발의를 포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부산시의회는 민주당 1명, 자유한국당 35명, 바른정당 9명, 국민의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옛 여권세력이 다수인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4월 임시회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5월9일 대선 이후로 미뤄졌는데, 5월 통과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조례안 수정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장선화 대표는 "현재 소녀상의 보호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와 법안 제정이 진행 중인데 하루 빨리 법안이 마련돼 소녀상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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