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부동산분야
23일 파이낸셜뉴스가 주요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어떤 정책이든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나란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언급하고 있는 데 주목했다. 구체적 자금조달 방안이 없다보니 '선거를 위한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공공분양 주택의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지난 2014년 폐지된 민간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공공임대주택 증가는 단기적으로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데다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논의는 필수"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누구에게 어떻게 균형감 있게 배분할지에 대한 원칙도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주택은 결국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전체 로드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은 지자체가 맡도록 해야 지속성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계획 없이는 공약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는 주장도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를 줄이면 공공임대가 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주택정책연구실장도 "어떤 정책이든 현실성을 가지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단순히 국가 재정만으로 하겠다는 것은 허구적이다.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리츠, 펀드 등의 간접투자를 촉진하는 금융시스템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주택시장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합수 도곡스타PB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을 초소형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 가구원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대아파트를 대형면적까지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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