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 15.3% 그치자 발주기관에 이용 장려
시스템 편의성도 개선
조달청은 건설현장 등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하도급문화를 바꾸기 위해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결과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3년 12월 하도급지킴이를 구축, 운영했지만 사용상 불편하다는 지적이 뒤따르면서 이용률이 15.3%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2월 시스템 개편을 통해 그간 지적됐던 사용상 불편을 개선했으며 이번 이용 활성화 계획을 추진, 공공사업에서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요 발주기관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소프트웨어 용역에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게 된다.
조달청은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에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연동을 지원하고 조달수수료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시스템인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과 연동을 통해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하도급 계약정보를 연동해 건설업체가 KISCON 및 하도급지킴이에 이중으로 입력하는 계약 정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지킴이 이용 불편을 없애기위해 '권역별 순회 교육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조달교육원에 발주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지킴이 이용 실무 상시 강좌 개설도 추진키로했다.
정재은 조달청 조달관리국장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며 "공공사업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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