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3차 TV토론에서도 참여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과 후보들의 대북관을 놓고 주요 후보들간 치열한 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졌다.
외교·안보 및 대북관계,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초청 제19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외교, 안보에 대한 뚜렷한 정책은 짧게 발표된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에 대한 공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청와대 기능 축소와 검찰 등 권련기관 개혁과 관련,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다.
■北인권결의안 논란 지속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유엔 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사전 물어봤느냐는 질문에 지난해에는 기억이 안 난다, 2월에는 국정원을 통해 확인했다, 지난 19일에는 국정원 정보를 통해 상황만 진단했다고 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내렸다고 당시 회의에 배석하고 기록한 기획비서관이 경위를 밝혔다"며 "유 후보의 구태의연한 색깔론이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의 지적에 유 후보는 "대통령이 주한미군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에 미리 통보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왜 색깔론이냐"면서 "거짓말로 드러나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밀어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 결정이 잘 된 것이냐에 있다. 제가 당시 대통령이었다면 기권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문 후보를 옹호하면서도 이내 "문 후보도 책임이 있다. 사드도 유엔결의안도 모호한 태도가 정쟁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 후보는 "당시 외교관계를 밝히는 것 자체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저를 사퇴시키고 싶냐. 국정원에서 확인하라"고 했다.
■靑 기능 축소·검찰 개혁 공감대
토론회에 모인 5명의 후보들은 분권과 견제 기능을 강화한 정치 분야 개혁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기능을 축소하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나누는데 이어 공수처 설치 등으로 특정기관의 권력 독점을 분산시켜야 한다는데 후보들간 공감대가 확인됐다.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는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수처 신설은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게 검찰과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제대로 검찰을 견제하려면 검경에 동일하게 영장청구권 줘서 서로 감시하게 하면 검찰 비리가 없어진다"고 말하자 문 후보는 "그것도 제 공약"이라고 답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검찰도 매 정부마다 문제가 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후보는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겠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수사청을 새로 만들어 검경 수사 인력이 모여 수사만 담당하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말하자 홍 후보는 "말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은희 기자
외교·안보 및 대북관계,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초청 제19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외교, 안보에 대한 뚜렷한 정책은 짧게 발표된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에 대한 공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청와대 기능 축소와 검찰 등 권련기관 개혁과 관련,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다.
■北인권결의안 논란 지속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유엔 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사전 물어봤느냐는 질문에 지난해에는 기억이 안 난다, 2월에는 국정원을 통해 확인했다, 지난 19일에는 국정원 정보를 통해 상황만 진단했다고 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내렸다고 당시 회의에 배석하고 기록한 기획비서관이 경위를 밝혔다"며 "유 후보의 구태의연한 색깔론이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의 지적에 유 후보는 "대통령이 주한미군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에 미리 통보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왜 색깔론이냐"면서 "거짓말로 드러나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밀어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 결정이 잘 된 것이냐에 있다. 제가 당시 대통령이었다면 기권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문 후보를 옹호하면서도 이내 "문 후보도 책임이 있다. 사드도 유엔결의안도 모호한 태도가 정쟁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 후보는 "당시 외교관계를 밝히는 것 자체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저를 사퇴시키고 싶냐. 국정원에서 확인하라"고 했다.
■靑 기능 축소·검찰 개혁 공감대
토론회에 모인 5명의 후보들은 분권과 견제 기능을 강화한 정치 분야 개혁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기능을 축소하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나누는데 이어 공수처 설치 등으로 특정기관의 권력 독점을 분산시켜야 한다는데 후보들간 공감대가 확인됐다.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는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수처 신설은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게 검찰과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제대로 검찰을 견제하려면 검경에 동일하게 영장청구권 줘서 서로 감시하게 하면 검찰 비리가 없어진다"고 말하자 문 후보는 "그것도 제 공약"이라고 답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검찰도 매 정부마다 문제가 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후보는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겠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수사청을 새로 만들어 검경 수사 인력이 모여 수사만 담당하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말하자 홍 후보는 "말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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