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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일자리위원회에 거는 기대

[여의나루] 일자리위원회에 거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날 첫 업무지시는 국가일자리위원회의 설치였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의 모든 문제의 뿌리이다. 청춘의 좌절과 고뇌도, 중년 가장의 불안도, 노년의 빈곤도 모두 일자리 문제에서 비롯된다. 또한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것도 내수부족이 중요한 원인이고, 이는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과 비정규직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의 증가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리위원회에 거는 우리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 기대가 큰 만큼 빠른 성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해결책도 다양하고, 빠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노사 간 이해대립으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고, 입법은 여야 간 대립으로 지연될 수도 있다.

일자리위원회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위원회에서 주요 일자리 정책이 결정되고, 정부 부처가 바로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는 그 성과를 평가받아야 한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조절도 적절해야 한다. 우선 정부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을 예산으로 손쉽게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안전, 보건, 보육, 환경, 복지 등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늘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한시적인 고용할당제 확대 시행, 청년구직수당 도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안전망 구축 등도 서둘러야 한다. 고용할당제를 일시적으로나마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찮을 것이다. 노동계에서 대기업 초임을 비롯한 임금 양보가 있으면 고용할당제의 민간 대기업 확대 시행에 공감대가 넓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청년구직수당 도입은 청년 실업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도 할 것이다. 창업 안전망은 창업 실패에 따른 개인과 가족의 파산 등 위험부담을 줄여서 청년의 창업에 대한 도전을 활발하게 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도 시급한 과제이다. 2015년 노사정위원회의 '9·15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합의를 바탕으로 하루빨리 입법이 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도 단순화하고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등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화하고 부득이한 비정규직 고용의 경우 고용 면에서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임금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적극적인 공정노동시장 정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대책 가운데 일자리 친화적인 방향으로의 교육개혁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충실화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이다.

이제 일자리 정책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일자리위원회가 큰 성과를 거두어 우리 국민의 일자리 시름을 덜어주고, 근로소득의 증대가 내수기반을 탄탄하게 해 경제성장의 동력이 복원되기를 고대해마지 않는다.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