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이날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지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 등 문화예술계 국정농단과 관련,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밑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고치는 정책적 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문체부가 과거의 잘못은 발본색원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말했다.
사회분과 위원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 당시엔 자본 중심으로 문화정책을 펼쳤고,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은 권력 중심이었다"며 "자본.권력 중심의 문화정책을 극복하고 국민 중심의 국민문화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게 문재인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문재인정부의 5가지 문화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최순실게이트' '블랙리스트'와 같은 문화.예술의 독립성.창의성.다양성을 훼손하는 낡은 과거를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과 국민 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 체계로 완전히 혁신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예술인 창작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고 복지제도를 포함해 창작여건을 전폭적으로 강화하도록 정책 기조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있어서 국민이 누릴 권리를 전면적으로 높이고 국민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국민생활문화 시대를 열어가야 하며, 중소기업이 문화산업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게 참여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문화산업 생태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 5가지 방향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 기조 아래 문재인정부에서 관철돼야 하는 것들"이라며 "이런 기조에서 공약사항이 점검되고 시행되길 바란다.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정책 방향 기조를 공유하면서 논의를 출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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