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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국민사과로 정면돌파.. "내각 후보자들 위장전입 사과"

임용배제 공약 사실상 후퇴

靑, 대국민사과로 정면돌파.. "내각 후보자들 위장전입 사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정부출범 보름 만에 공직 후보자들의 잇단 위장전입 문제로 결국 대국민사과 메시지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5대 비리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공약의 사실상 후퇴를 선언했다. 청와대의 이런 조치는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후보자 낙마 시 1기 내각 구성 자체가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판단, '사과와 양해'란 카드로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관련한 야당의 문 대통령 공약위배 입장표명 요구에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검증하고 있으나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靑, 대국민사과로 정면돌파.. "내각 후보자들 위장전입 사과"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 사연이 다르듯 (위장전입) 관련 사안들도 성격이 다르다"면서 "심각성.의도성.반복성.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보면 관련 사실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당초 대선캠프 시절 5대 비리에 위장전입을 포함한 건 부동산투기 목적이나 학군 문제로 인한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감안한 것이지만 개개의 다양한 상황과 이유들로 인해 현실 무대에서 이런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인사와 관련한 내부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인사기준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기 내각 구성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현재 검토 중인 각부 장관 인선발표와 차관 인사 역시 자체검증 강화로 지연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사과 주체가 임 실장인 것에 일제히 반발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하고, 변명은 비서실장을 앞세워 넘어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임 실장의 입장 발표는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고무줄 잣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꼼수가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