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현재 국내총생산(GDP) 추계에 포함되지 않는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의 개인 간 거래(P2P) 규모가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향후 디지털·공유경제 확산에 대비해 기초통계를 확충하고 추정기법을 개발하는 등 GDP 통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한은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GDP 통계의 디지털 및 공유 경제 반영 현황 및 향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한은은 지난해 7월부터 경제통계국 내 국민계정연구반을 설치해 GDP 통계의 디지털·공유경제 측정현황을 점검해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경제산업 모델이 떠오르고 있지만 전통적인 GDP 통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디지털경제 중 전자상거래, 디지털콘텐츠 거래 등과 같은 일반적인 디지털거래는 다른 경제거래와 마찬가지로 이미 GDP 통계에 포착되고 있다.
실제 에어비앤비와 같이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가계가 자신의 소유주택을 단기임대하는 숙방공유 서비스는 이미 GDP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숙소는 숙박업 통계에 이미 포함되기 때문이다.
미등록 숙소의 경우 GDP 통계에는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됐다. 개인 소유 주택을 단기임대 하는 경우 이미 GDP에 포함된 귀속임대료를 초과하는 숙박료만 추가하면 된다. 한은이 초과분을 추산한 결과 연간 명목 GDP의 0.005% 내외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형태의 우버블랙, 무인 차량임대업도 각각 운수업,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으로 이미 GDP 통계에 포함되고 있다.
개인 대 개인(P2P) 형태의 카풀서비스를 통한 가계소득은 GDP 통계에서 포착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업 초기단계라 거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은의 추정이다. 한은은 가계소득 및 지출 통계를 활용해 P2P 형태의 승차 공유 거래를 포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P2P 대출 역시 대부업체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대출이 실행돼 금융보험업 서비스 측정을 통해 GDP통계에 반영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콘텐츠 판매도 모두 통상의 경제거래와 같이 GDP에 포착된다.
현재 광고수입에 기초해 제공되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는 광고 매출액 통해 GDP 통계에 포함되고 있다.
다만, 개인이 노동력을 기부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현 국민계정체계(SNA) 기준에 따라 경제적 수익이 없어 추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재 무료 디지털 서비스나 다양한 온라인 중개서비스로 인해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효용은 현 국민계정체계의 측정 대상이 아니다. 측정방안 등에 대한 국제기준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한은은 "최근 무료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광고 이외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판매를 통해서도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 DB의 가치를 추정하려는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이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 GDP 통계에 반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 3·4분기 중 우리나라 디지털·공유경제 사업 모델을 조사하는 데 이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디지털·공유경제 관련 기초자료 확충 및 추계방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디지털·공유경제를 통해 새로 등장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조사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2019년 상반기 예정된 GDP 통계의 2015년 기준년 개편 시 새로운 조사결과를 반영해 디지털·공유경제 관련 GDP 통계의 정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한은은 디지털·공유경제 관련 소비자 효용의 측정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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