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중점… 공공부문·4차산업 일자리 131만개 창출 끝장토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과제 선정 토론회 시작
각 부처 업무보고 바탕 토론.. 추경 약 10조 편성 재원확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끝장토론을 시작한다. 토론회에서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대선공약 이행계획의 적정성,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러한 토론회를 분과위 합동으로 진행하고, 관련 내용은 기획분과 내 국정비전 및 프레임 테스크포스(TF)에서 정리해 국정과제로 확정할 예정이다.
토론회 첫 주제는 일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81만개, 민간부문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만큼 국정기획위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29일 2차 전체회의를 통해 "내일(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합동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주제별 합동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먼저 손댄다
국정기획위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방안에 대해 먼저 논의한다. 토론회에는 국정기획위에서 △기획 △경제1 △경제2 △정치.행정 △사회분과위원장과 분과별 소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담당 실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기다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 30만개 내외를 합쳐 총 8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초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연이어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의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게 1차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0조원의 추경이 편성되면 4조원은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는데, 지방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나머지 6조원으로 중앙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양질 일자리 만든다
국정기획위의 두번째 논의도 일자리와 연관이 깊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미래성장동력 확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법과 제도를 손보고 정책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고도화에서 출발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같이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ICT를 활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세계 주요 15개국에서 500여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위원장은 "기계가 일자리를 대신하니 일자리가 줄 수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느냐는 걱정을 한다"며 "우리의 강점인 ICT 분야에서 인력을 활용한다면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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