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 고리원전 정지후 탈원전 정책 공식화 가능성
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
원자력발전 신규 건설 백지화가 현실화된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공약에 따른 것이다.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정부는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원안위 위상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복원해 대통령이 원전 안전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도 담긴다. 이 같은 원전 폐기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원전정책 로드맵'이 조만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안위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원자력 발전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다. 단계적으로 원전 중심의 발전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원안위가 어떤 입장을 가져갈지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방향(입장)을 정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진지한 고민을 (원안위는 물론) 관련 부처에서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가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와 별도로 원전 안전에 관한 최고기구인 원안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은 새 정부의 확고한 탈원전 정책을 시사한다. 또 중장기적 원전 백지화 정책이 가져올 상당한 파장을 예상하고 있어서다.
이 위원장은 "원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성이다. 이를 담보하는 기관인 원안위가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과 제도가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원전정책은 큰 틀에서 방향이 바뀔 것이 확실하다. 이미 탈원전 조짐은 현실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주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 원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형 원전(APR1400)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설계용역을 중지했다.
이 원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종합설계를 하던 중이었다. 이후 원안위가 건설 및 완공 운영 허가를 거쳐 신한울원전 3호기는 2022년 12월, 4호기는 2023년 12월에 각각 준공할 계획이었다. "건설허가 심사 관련 설계용역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한수원 측은 밝혔지만, 당장 정상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측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현재 수명연장을 놓고 원안위 및 한수원이 반핵 시민단체와 소송 중인 월성 원전 1호기도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내주 중에 월성 1호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의 판결이 난다. 여기에다 한창 건설 중(공정률 27% 정도)인 신고리 5.6호기도 완공까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부정적인 시각이 높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최근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공약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내달 18일 국내 최초의 상업원전인 고리원전이 영구 정지된다. 원전업계 전문가는 "탈원전정책을 상징하는 이날을 기점으로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원전 폐기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전력수급계획 차질 등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따른 체계적 대응책을 병행해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 폐기정책에 따른 수조원대 비용 손실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원전은 25기가 가동 중이며, 총 발전전력의 31%를 차지한다. 계획대로라면 10여년 내 총 8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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