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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새 정부 '부처 이기주의'서 벗어나라

[차장칼럼] 새 정부 '부처 이기주의'서 벗어나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정책회의에서 관료사회에 돌직구를 날렸다.

"많은 부처가 대통령의 공약을 담아왔지만, 대체로 기존 정책들을 틀만 바꾸거나 부처에 유리한 공약만 담는 '표지 갈이'가 눈에 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부 관료들이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여러 번 꼬집었다.

물론 새로운 국정운영 방안에 맞는 정책을 내놓기에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 부처별 이기주의 때문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지울 수 없다.그도 그럴 것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부처 간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해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2년차에 중소기업 우대 정책을 펴는 동안 중소기업의 금융,수출 창업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의 고충 해결사'임을 자임했다. 여기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너도나도 앞장설 것임을 약속했다.

그러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발생한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졌을때 어땠는가. 기업인들은 지난해부터 사드 배치 논의가 나온 이후부터 투자 지연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의 보복성 무역규제 조치가 강화된 이후에도 지난 2~3월 '모니터링 가동 밀착관리'라는 원론적인 내용만 내놨을 뿐이다.

때문에 김 위원장의 지적은 뼈아프다. 지금 한국은 지속성장 여부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산업생태계 구축이다.

이 같은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 모두가 열린 자세와 시각을 가져야 할 때다. 특히 정부 부처와 산하 조직의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가 중심이 아닌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짜야 한다.

사회 전체의 틀을 바꿔나가야 할 시기다. 박근혜정부 시절 4차 산업혁명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정책'은 지난 3년간 7차례에 걸쳐 분야를 변경했다. 알파고가 나오면 인공지능 투자를 발표하고, 포켓몬고가 인기를 얻으면 증강현실에 투자한다고 발표한 것이 그 예다.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단기적 성과 창출이 사실상 쉽지 않다. 단기 성과에 치중하다 보면 졸속행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항상 정해진 목표를 초기에 달성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큰 그림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정부 부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산업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