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캐나다 등서 시행.. 계층별 수혜.피해 예측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이달 OECD 보고서를 인용해 이미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하는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 세율이 높아지고, 기존 복지제도 보다 부실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소득과 연령, 근로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북미와 유럽, 인도 등에서는 소득불균형 및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제 시행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핀란드는 올해 1월에 실업수당 대상 가운데 무작위로 2000명을 뽑아 2년간 월 560유로(약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에 착수했다.
같은달 네덜란드에서는 위트레흐트시 같은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 시범 시행이 이뤄졌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정부도 지난 4월 소득이 빈곤선(최소 생활이 가능한 소득 수준) 아래인 18~45세 주민 4000명에게 3년간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OECD가 지적하는 기본소득의 문제점은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고 기존 복지정책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 저자들은 전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 소득을 제공하려면 "세금 인상 및 기존 복지제도 축소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소득빈곤 문제를 줄이는 부분에서도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고 밝혔다.
보고서 저자들은 현재 선진국들이 시행중인 각종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단일화 하면 결국 빈곤선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기본소득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지급하려면 대규모 세수변화가 필요하며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율이 높은 OECD 국민들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보고서 저자들은 각국의 사회복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기본소득으로 통일한다면 계층별로 수혜자와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이탈리아와 핀란드의 경우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현행 사회복지 제도 보다 예산을 아낄 수도 있다.
기본소득 문제는 비단 서구사회 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논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생애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은행은 이달 28일 관련 보고서를 내고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과 실행방향에 대해 선행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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