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각계 의견 수렴뒤 TF 구성… 관련 기획단도 설치
LH 최전방에서 실행 담당, HUG는 사업 발굴 및 금융지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핵심 기관들이 저마다 진용을 갖추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TF가 구성될 예정이고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기획단도 설치된다.
또 전면에서 실무를 담당할 LH(한국토지주택공사), 후방지원을 맡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담 조직를 꾸렸다.
■범정부 TF 이르면 7월 설치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수행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이와함께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29일 국토부 관계자는 "6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범부처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될 것"이라며 "사업은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를 근거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열었고 이번주에는 사회적 경제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따라서 범정부 TF는 이르면 7월 구성되고 국토부 내에 설치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도시재생과 관련해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 중소기업청(지역상권 화렁화)과 MOU를 체결한 바 있어 이들 부처들은 TF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 공약은 5년간 50조(연 10조)을 투입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중앙정부가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 지자체와 LH.SH 등이 3조를 부담한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방식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의 주체가 됐다.
■LH, 도시재생뉴딜 부문 강화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 온 LH는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행복주택사업을 담당했던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개편하고 도시재생계획처와 도시정비사업처의 직제순위를 상향했다.
LH는 중점사업일 수록 직제순위를 높이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해 왔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행복주택사업처와 계획처의 직제순위가 높았다.
범정부 TF가 큰그림을 그린다면 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최전방에서 실행을 담당한다.
특히 LH가 추진해 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바꾼다는 점에서 도시재생 뉴딜과 유사하다. 풍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노하우를 갖췄다는 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기관으로 지목된다.
6월중으로 전국 11개 지역본부에 도시재생관련 전담조직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HUG, 전담 금융지원센터 개소
금융지원을 담당할 HUG는 금융 컨설팅.도시재생 신사업을 위해 '도시경제 금융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발굴.구조화 및 금융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조직이다.
지난해 주택도시기금법 통과로 올해 도시계정을 새로 설치한 만큼 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예산은 600억원 규모지만 문대통령 공약에 5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규모가 급격하게 커질 전망이다.
HUG는 단순히 금융지원을 떠나 직접적인 사업 참여도 검토중이다. HUG 관계자는 "과거에는 도시재생 사업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기회만 된다면 집행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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