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들어 다시 급증 추세.. LTV·DTI 원상회복 시급
가계부채는 1.4분기 말 현재 1359조7000억원이다. 전분기 대비 증가액이 1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4.4분기(46조1000억원)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1.1%로 여전히 높다. 지난해 경상성장률(4%)의 3배에 가깝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70%에 육박한다. 이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당시의 미국(13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경제규모나 가계의 소득규모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6조원이 늘었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비은행권을 포함하면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3%로 지난해 10월(0.35%)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확산되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위험이 크다. 여기에 이달 중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세하면 가계 부실화와 부동산시장 충격 등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 급증은 박근혜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 경제를 회복시키려 했던 정책에서 비롯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것이 화근이었다. 원래 이 두가지는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끌어다 쓴 것이 문제였다.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자금공급 파이프라인의 수도꼭지를 활짝 열어 빚내서 집을 사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 결과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집값, 전셋값은 치솟았지만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다. 건전하지 못한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LTV.DTI 규제를 가능한 한 빨리 원상 회복해야 한다. 이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금융안정 시스템을 훼손해 부동산경기 활성화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규제 환원 시 예상되는 부동산시장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낮추는 가계부채총량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시행 등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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