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자 증세엔 신중론.. 서비스法 등 규제 완화도
증세 문제가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소득 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를 공약했다. 김 후보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는 선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고세율 추가 인상은 고소득자의 세 부담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달리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입법과제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의료 공공성 훼손과 일부 규제특례에 대한 환경.안전 침해 등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합의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서도 약간 결이 다르다.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이 필요한 영역도 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와 청와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와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새 정부 경제팀 인선을 발표하면서 "경제 문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이 성장, 분배의 이분법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는 이 말에 박수를 쳤다. 개혁과 실용의 조화로 '안정 속의 개혁'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읽혀서다.
그런 측면에서 김 후보자의 소신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원칙과도 부합한다. 정치인들은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사탕발림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선 이후는 다르다. 국정 수행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킬 수 없는 공약이라면 빨리 솎아내는 게 상책이다. 김 후보자는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국회 인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김 후보자의 소신이 경제정책 수립에도 반영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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