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외교안보팀 공백, 한·미 정상회담 걱정된다

취임 한달인데 라인업 못짜.. 검증 강화해 인선 서둘러야

이틀 뒤면 문재인정부 출범 한 달이다. 그런데도 18부 장관 중의 12명 이름을 발표도 못하고 있다. 외교.안보.통일 부문의 공백이 특히 심각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덫에 걸린 데다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마저 사실상 경질됐다. 여성계의 문제 제기로 연세대 교수 재임 중 품행이 도마에 오르면서다. 이달 말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려가 쏟아지는 배경이다.

새 정부와 전임 정부 각료의 어색한 동거가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빨리 담는 게 맞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룰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할 안보분야야말로 더욱 그럴 것이다. 엄밀히 말해 사드 부실보고 논란도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외교철학이 다른 데서 비롯됐을 수도 있지 않나. 더욱이 지금 한.미 간에는 사드 문제뿐 아니라 북핵 공조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재점검 등 숙제가 쌓여 있다. 하나같이 조율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그럼에도 외교 사령탑 부재 탓인지 한.미 간 이런저런 불협화음만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 경제사절단 구성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경제외교가 뒷전으로 밀려난 이면에 한.미 간 갈등 소지가 잠복해 있다면 더 심각한 사태다. 새 정부의 정식 '사드 환경영향평가' 실시 결정 이후 실제로 감지되는 기류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미 "사드 배치 전 과정의 모든 조치는 투명했다"고 밝힌 마당이다. 혹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연내 배치가 사실상 물 건너갈 경우 한.미 동맹은 회복이 쉽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외교.안보팀의 라인업은 더 지체될 전망이다. 최근 인사 잡음이 잇따르자 위장전입 등 이른바 5대 공직배제 원칙과 관련한 내부 검증을 강화하면서다. 이런 형편에 한.미 정상회담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외교.안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외교안보수석 역할을 해야 할 국가안보실 2차장의 낙마로 인한 공백이 자못 심각하다. 청와대가 이제라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국방부.통일부 장관 낙점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야권도 적어도 외교.안보팀 구성 문제에 관한 한 과도한 정략적 입장에서 벗어나 협치의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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