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미 사드 엇박자 정상회담 전 정리해야

북한 중앙통신은 9일 전날 원산에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참관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정부 이후 다섯번째다.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핵.미사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결기가 드러난 셈이다. 그래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대해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에 수긍이 간다.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새 정부의 실천적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그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에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극히 온당한 요구이지만 우리 스스로 이를 관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면 메아리 없는 주문에 그치기 십상이다. 체제의 사활을 건 '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북한 정권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그렇다. 그런 맥락에서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작금의 한.미 간 엇박자가 걱정스럽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사드는 급하지 않다"고 한 다음날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쏘지 않았나.

사드는 북핵 방어용이지만 국제적으로도 '뜨거운 감자'다. 이는 새 정부 들어 사드 보고 논란이 벌어진 후 미.중의 반응에서 재확인된다. 사드 4기 추가 배치가 지연되면서 "한국을 이해 못하겠다"(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중국의 승리"(포린 폴리시)라는 등 미국 조야의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환구시보는 "사드의 실질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중 관계의 고통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올해 내 핵.미사일 10기를 실전배치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에 기대 체제를 지키려는 이런 기도의 무용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부지깽이라도 들어야 할 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9일 "사드는 미 정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명했다.

이런 마당에 사드 환경영향평가 등을 빌미로 시간을 끄는 게 능사일까. 특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도 없는 기준으로 배치를 무작정 미루는 것은 결국 사드 철회를 바라는 중국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소지가 크다. 베이스캠프를 탄탄히 구축하지 않고 고봉 등정은 불가능하다. 확고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만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확대도 지속가능한 현실을 직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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