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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일자리 추경, 하든 말든 빨리 매듭짓길

국회서 18일째 헛바퀴.. 집행 빠를수록 효과 커

문재인정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헛바퀴만 돌고 있다. 오는 27일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주에도 야3당이 부적격으로 지명한 3개 부처(교육.고용.국방)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기 대문이다. 지난 7일 국회로 넘어온 추경안이 18일째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명박정부의 첫해 추경은 5일, 박근혜정부는 하루 만에 상정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강력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처리하는 방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이도 쉽지 않아 보인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이 25일 "어떻게든 야당을 다시 설득하고 협상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추경은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추경연설을 하며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던 것도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법적근거를 문제 삼지만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세 차례 추경안은 논란 속에도 모두 통과됐다. 일자리 추경안이 못마땅하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는 극심한 가뭄대책까지 걸려 있다. 아무리 인사청문 정국이지만 논의조차 안 하겠다는 건 국민의 절박한 민생요구를 외면한 것이다.

무능한 식물국회가 제밥그릇 챙기기에는 일사천리다. 지난 22일 여야가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시키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6월 임시국회 첫 통과법안이자 새 정부 출범 후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다. 정치자금을 수월하게 걷을 수 있는 법안은 여야가 두말 않고 통과시켰다.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한다.

이번 추경의 열쇠는 야당이 쥐고 있다. 야당도 심각한 청년실업 등 일자리대책에는 공감하는 만큼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한국당은 새 정부의 모든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한다.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120석의 한계가 있는 만큼 야당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야가 역지사지하면 될 일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주 일자리 추경 예산을 집행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12%포인트 상승하고 취업자수 증가율은 0.11%포인트 높아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추경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정부가 신규 고용을 약속한 신규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해 8만3000개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추경 집행이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고 했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여야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추경을 속히 처리하든가 아니면 포기하고 내년 본예산에 포함하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식물국회가 볼썽사납게 싸우는 모습은 안 봐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