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미 결산] "사드는 韓 주권사안… 中 간섭 부당"

주목받는 ‘文 설득의 외교’
G20 정상회담서 시진핑 첫 대면.. 전임 정부 외교협의 불충분 판단
사드보복 철회 강력히 촉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워싱턴DC(미국)=조은효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라며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오는 7~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대면이 성사될 경우 이런 입장이 중국 측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사드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으로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놓은 만큼 한·중 간 사드 갈등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스캇 케네디 CSIS 중국관계 부소장이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롯데에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염려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정부가 사드 배치 전 중국과 충분히 외교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나가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사드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으로 인한 사드배치 지연이 중국과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줄 것이란 관측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미관계 전문가들이 지난 6월30일(현지시간)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강연에선 북한의 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연계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워싱턴 발언'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법 위반이나 한.미 양국 간 군사훈련은 합법적 훈련"이라며 "불법적인 일과 합법적인 일을 교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동에 대해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한·미 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오래된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올바른 여건이 된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북한과 대화할 것인가는 우리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기로 약속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해볼 수 있으며, 또 북한이 미국 국민 3명을 석방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 조건을 지금 단계에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는 없으며 한.미 양국이 정세를 보아가며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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