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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7년·조윤선 징역6년 구형

김기춘 측 변호인 "박근혜 탄핵 위한 정치적 사건” 주장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죄송하다는 말이 자기값을 잃은 시대"

특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쳤다"며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들이 반성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김 전 실장은 국가 최고권력을 남용했고 국가의 안전과 공공복리와 무관한 기준으로 지원 배제를 했다. 이성적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증인으로 나왔던 장용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부장의 진술을 인용하기도 했다. 특검은 "'죄송하다는 말이 자기값을 잃어버린 시대'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잘 안다고 소회한 장 과장의 진술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마땅히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경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실과 의견을 판단조차 하지 못했다"며 "소위 지원배제 사건은 통상적인 사법 절차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덕 전 장관 등에는 징역 5년 구형

한편 이날 특검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도 같은 날 선고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