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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원전 줄이면서 기후협약 지킬 수 있나

G20서 2020년 이행 재확인.. 원자력, 가장 깨끗한 에너지

세계 주요 정상들이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재확인했다. 8일(현지시간) 폐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선언에도 여타 국가들은 협약을 되돌릴 수 없고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파리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2월 195개국이 서명했다.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

파리협약은 이번 G20 정상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려면 3조달러의 생산활동을 줄여야 하고, 그만큼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관 없이 감축목표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약속했던 목표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탈원전 쪽으로 기울면서 협약 이행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원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을 늘리면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단위발전(1㎾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991g), LNG(549g) 순이다. LNG는 태양광(54g)의 10배, 원자력(10g)의 55배다. 원전은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최고의 에너지원이다.

파리협약을 주도한 나라는 원전강국 프랑스다. 총 58기를 가동하는 프랑스는 전력생산의 75%를 원전에서 얻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비중을 2026년까지 50%까지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최근 탈원전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프랑스는 매년 30억유로 이상의 전기를 주변국에 수출한다.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 측면을 경시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파리협약에는 약속한 협약 수치보다 낮춰서 이행하는 '백슬라이딩(backsliding) 금지 원칙'이 있다. 치밀한 대책 없이 원전을 멈추고 건설공사를 중단하면 최악의 경우 자칫 공장을 세워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안전, 환경, 에너지 수급, 전기료 부담 등 모든 변수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최선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