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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崔후보자, 인터넷은행 족쇄 풀어줘야

규제에 막혀 신용대출 중단.. 새로운 침입자 막아선 안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 인터넷은행 설립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내 인터넷은행은 뒤늦게 출발했지만 그마저도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출범 3개월 만인 지난달 직장인들에 대한 신용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시장의 호응으로 연간 여.수신 목표를 거의 다 채웠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9월쯤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선까지 낮아져 경영개선 권고대상이 된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그 전에 증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증자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은산분리는 자금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던 산업화 시대에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산업자본의 지분소유 한도를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로 제한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금의 공급초과 시대다. 대기업들은 수십조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도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유인이 거의 없다. 기업대출보다 소액 개인대출에 특화한 인터넷은행은 더욱 그렇다. 야3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소유 한도를 10%에서 34~50%까지 늘려주는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발이 묶여 있다.

철 지난 대기업 사금고화 주장이 더 이상 은행권의 담합구조를 유지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지나친 담합구조가 인터넷은행이라는 새로운 침입자의 출현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세계 각국은 금융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영역이다.
은행업과 정보기술(IT)의 결합으로 혁신과 경쟁을 통해 금융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차단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지금도 이미 늦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취임한다면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은산분리 완화에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