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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슈퍼 청문위크’ 도덕성 흠결땐 정국 또 냉각

17일 최종구, 18일 박능후, 19일 이효성 후보자 등 4명

17일부터 ‘슈퍼 청문위크’ 도덕성 흠결땐 정국 또 냉각

17일부터 제1기 내각구성을 위한 막바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이른바 슈퍼 청문위크가 열린다.

대상자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19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백운규 산업부장관 후보자 등 모두 4명이다.

국회는 송영무 국방장관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부적격 문제를 두고 한차례 격돌 끝에 가까스로 의사일정이 정상화됐다.

그러나 이같은 해빙무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도덕성 흠결이 큰 후보가가 나타날 경우 정국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벌써부터 이들 후보자 역시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도덕성 흠결이 발견되고 있고 5대 공직후보자 배제원칙 논란 이후 뒤늦게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검증을 다짐한 이후에 지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여권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논문표절 의혹, 소득세 '지각납부' 문제, 정부출연연구원 재직시 규정을 위반하고 학위과정을 밟은 의혹 등이 청문회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본인과 배우자가 속도위반, 꼬리물기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25건, 107만원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백운규 산업부장관 후보자는 해외예금 '늦깎이 신고', 고가 헬스클럽 회원권 보유, 사외이사를 맡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삼성 납품지원 의혹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책검증에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공약 이행의 첫 사례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아직 별다른 도덕적 흠결은 나타나지 않아 가계부채 해결, 부실기업 구조조정,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정책검증이 집중될 예정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배우자의 다운계약서 의혹 및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이 후보자는 "원칙에 어긋난 관행을 따른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실거주한 만큼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 슈퍼 위크 청문회는 7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추경안,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을 놓고 여야 화력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앞선 청문회들 보다는 무난한 진행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9일 소장으로 지명된 뒤 두달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도 관심을 끌고 있다.


헌재는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6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앞서 2006년 전효숙 재판관이 소장에 지명됐으나 절차문제로 사퇴하며 소장 자리는 128일 동안 공석이 된 바 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재소장 보고서 채택은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 청문회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며 "야당이 보고서 채택부터 반대하는 것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거듭 협조를 촉구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