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뉴스테이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으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꼽을 수 있다. 둘 다 공급 중심의 임대주택 정책이다. 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철도부지나 도심 유휴부지에 건설하는 반값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이는 건설지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쳤다. 지역 슬럼화에 따른 집값 하락, 교통 및 학교 혼잡을 들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설비용도 문제였다. 정부는 결국 행복주택 공급목표를 대폭 축소해야 했다.

행복주택의 열기가 시들고 전.월세난이 계속되자 정부가 2015년 꺼낸 카드가 뉴스테이다. 주택구입 의사가 없는 중산층에 민간기업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놀라웠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중산층 주거혁신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싸게 공급하고 양도.취득.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입주자 자격 제한을 없애고 의무 임대기간인 8년이 지나면 분양전환도 업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했다.

뉴스테이는 고급 임대아파트란 인식이 퍼지면서 인기가 치솟았다. 2015년 9월 1호 단지인 인천 도화동 뉴스테이의 청약 경쟁률이 5.5대 1을 기록했고, 이후 청약에서 경쟁률이 예사로 수십대 일을 기록했다. 하지만 뉴스테이는 필연적으로 대기업 특혜, 공공지원 과잉 논란을 낳았다. 특히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서울 용산의 한 뉴스테이 84㎡ 의 월 임대료가 최고 18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비가 커졌다.

문재인정부가 뉴스테이 제도 전반을 손보려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입주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중산층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규정해 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뉴스테이는 순항 중인 주택정책이다.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흐려질까 우려된다. 제도 보완이 '전 정권 흔적 지우기'가 돼서는 안된다.

ljhoon@fnnews.com 이재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