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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해 방산비리 척결" 문재인 대통령 지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350원) 결정과 관련, 17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이자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으로도 "당장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8년 만에 노·사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데 주목하면서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한 약속을 지킬 때라며 관계부처에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리온헬기 결함 등 잇따른 방산비리와 관련, "부정부패와 방산비리 척결은 미룰 수 없는,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노무현정부 당시인 지난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총 9차례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됐다.
대선 당시 반부패 관련 별도의 정부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기존 국민권익위, 검찰, 감사원과의 역할 중복을 고려해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