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

정부, 최저임금 TF 가동… 소상공인 지원 대상·금액 논의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17일 최저임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팀장은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맡았다.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의 효과적인 설계를 위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과 관련한 기관별 역할분담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1060원(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고용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