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개헌은 정치권 의무” 원로들 제왕적 대통령제 지적
69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정치권 곳곳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이 새삼 강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개헌 논의에 다시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성취된 현행 헌법이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주춧돌이었지만 급변하는 역사의 흐름과 분출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포용하는데는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제 우리사회는'87년 체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에 의한 개헌','미래를 향한 개헌','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를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가원로들의 개헌 필요성 목소리도 이어졌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권력구조 개편을 주문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우리 정치가 상당수준 개선되고 있지만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돼 있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 한 뒤 "어느때보다 개헌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호기를 맞았다. 여야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이 개헌에 자신감을 가지고 다같이 협력하고 참석한다면 이번 개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모든 권력 주체들에게 엄정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며 "그 길만이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사는 길"이라고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선거구제와 정당제도 개편, 지방분권 요구도 나왔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촛불집회가 보여준 광장민주주의와 의사당민주주의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느냐가 최대 문제"라면서 "개헌과 더불어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그동안 지방분권을 말했는데 20년 동안 제자리"라고 꼬집은 뒤 "지방이 제대로 제 할일을 할 수 있게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방분권안에서 정치인도 길러지고, 각 지역이 국민 마음모아서 정책을 이끌어가야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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