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경제위크 첫 출발점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초 반나절에서 이틀로 늘려 "제대로 하라" 지시
포용적 성장론 구체화 될 듯...年 7% 재정지출 확대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1일 이틀간 모든 공식일정을 최소화하고 '착한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패러다임 대전환을 목표로 끝장토론에 돌입한다.
일자리·민생·저출산·공정경쟁 4대분야를 핵심축으로 하는 제이(J)노믹스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투입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 자리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깜짝'초청돼 당·정·청이 저성장 탈출과 경제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를 그릴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문 대통령이 모든 공식일정을 최소화하고,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례적으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 등과 함께 하절기 집중적으로 열리는 '경제위크'의 첫 시작점이다.
예년의 경우 향후 5년간 재정투입 규모와 국가부채 증가추이 등의 상한선을 정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엔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재정관련 회의라는 점을 감안,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맞춘 재정투입 문제 전반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개최도 당초엔 평일 반나절로 계획됐으나 "제대로 하자"는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평일 양일간(20~21일)개최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이 관계자는 "경제패러다임 전환문제가 핵심 과제로 부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선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 자영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보조,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원마련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향후 5년간 178조원이 투입되는 공약실현을 위해 기존 3~4%대인 연평균 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7%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려면 '큰 정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선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에 대한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저항과 국민적 부담을 고려해 불필요한 재정지출 분야를 최소화하는 재정개혁을 우선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지난 60여년 한국경제의 근간이었던 성장일변도 정책에서 탈피, '포용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새 경제패러다임에 대한 구체성있는 청사진도 제시될 예정이다.
일자리중심 성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동반성장 등 4가지 성장을 축으로 하는 이른바 '착한성장론'이 경제패러다임 전면에 배치될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연연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추락하는 성장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보듬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참석도 주목할 부분이다. 경제개혁이란 난제를 돌파하기 위해선 당.정.청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부'란 책임정당제 구상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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