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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100대 과제] 복지에만 77조원… 국가재정 풀어 ‘국민 삶의 질’ 높인다

5년간 178조원 투자
경제.복지.지역.안보로 나눠.. 해마다 35조6천억씩 투입
문제는 재원 조달인데…
증세 없이 세입 등으로 확충.. 재정적자 우려 목소리 높아

[국정운영 100대 과제] 복지에만 77조원… 국가재정 풀어 ‘국민 삶의 질’ 높인다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178조원을 투자한다.

재원마련 방안으로 세수 자연증가분 활용과 비과세.감면 축소, 재정절감 등을 통한 실효세율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적 증세는 일단 유보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증세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어 추후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8조원 투자…복지만 77조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주요 공약과 이를 토대로 한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178조원, 연평균 35조60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한다.

국정기획위는 공약 관련 지출(135조1000억원)을 경제, 복지, 지역, 안보 등 4개 분야로 나눠 집계했다.

재원소요 규모를 보면 △더불어 잘사는 경제 42조3000억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77조4000억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7조원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의 한반도 8조4000억원 등이다.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재원은 맞춤형 사회보장, 저출산 극복, 교육의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 대응, 휴식 있는 삶 등이 주요 방향이다. 기초 및 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에 23조1000억원을 비롯해 0~5세 아동수당 지급(10조3000억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5조5000억원),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주거급여 확대(5조4000억원) 등이 대표적 과제다.

또 경제 분야는 소득주도 성장의 일자리경제, 서민과 중산층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 등 3가지로 나뉜다. 대표적 과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11조40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2조40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4조1000억원),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9조5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1조9000억원) 등이다.

지역발전은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농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 재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5조8000억원,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1000억원), 농어업 직불금과 쌀생산 조정제 등에 1조10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국방 분야의 경우 병영환경 개선과 북핵 대응에 집중한다. 병 급여 수준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가량으로 인상하는 데 4조9000억원, 북핵 대응전력 구축에 3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증세 없는 복지'…실효성은

재원대책으로 국정기획위가 증세 대신 선택한 카드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60조5000억원 △재정지출 절감으로 60조2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11조4000억원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5조7000억원 등의 규모다.

그러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달 가능한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절감과 비과세.감면 축소, 탈루세금 과세 강화 등은 박근혜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비과세.감면 정비, 재정지출 절감 등 전체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한 전 정부의 정책과 비슷하다. 국민이 싫어하지 않는 정책으로 재원마련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방식으로는 재정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재원확충이 쉽지도 않다.

기재부의 '2017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37조원이지만 대부분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개인 대상 국세 감면액은 24조9000억원인데, 이 중 서민.중산층 대상이 16조7000억원(67.2%)이고 고소득층 대상은 8조2000억원(32.8%)이다. 기업에 대한 감면액은 11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것이 6조7000억원으로 58.1%인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 대상은 2조8000억원(24.4%)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논의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백 교수는 "세수 자연증가분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반대가 있어도 증세를 해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찾기 힘들다"며 "법인세 등 증세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물러서면 증세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당초 공약은 직접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증세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수 자연증가분을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건 증세에 따른 조세저항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