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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한 게임의 룰 작동하도록 해야

[기자수첩] 공정한 게임의 룰 작동하도록 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편의점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은 현재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일에 비해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편의점 알바의 일거리가 과거에 비해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편의점 기능이 확대되면서 계산과 제품 관리업무가 크게 늘어난 데다 카페식 운영에 따른 고구마 굽기와 커피내리기 등 조리업무와 식탁 정리, 여기에다 공과금 수납과 택배물건 픽업 업무까지 눈코 뜰 새가 없을 지경이다.

이처럼 대다수 국민이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반발도 만만찮다. 당장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 다 죽는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들은 "인건비 때문에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고 푸념한다. 동네 편의점 주인 김모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나보다 알바생 월급이 더 많아진다. 알바비 때문에 알바생마저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식당주인 박모씨는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데 직원 인건비 부담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이러니 알바생들도 걱정이 많다. 알바 자리를 걱정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오모씨는 "임금이 오른다고 하니 당장은 좋다"면서도 "하지만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국가 재정으로 최저임금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시선이 많다. 매년 수조원의 국가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영세자영업자도 살고 알바 일자리도 늘리는 방법은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임대료 상한 기준 마련,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사업 수수료 인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문제도 짚어서 거품을 빼고 공정한 게임의 룰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안된다.

청년실업으로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기대대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올라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다시금 기대해본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