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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 최순실, 이재용 재판에 증인 출석 外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1심 선고

이번 주(24~28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최순실씨(61)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현 RB코리아) 신현우 전 대표(69)의 항소심 선고 및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 관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조윤선(51).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 등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최순실, 방어 위해 어떤 진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6~2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의 공판을 잇달아 연다.

특히 26일 공판에는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씨에 앞서 지난 12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딸 정유라씨는 "엄마가 삼성 말을 '네 것처럼 타라'고 했다"는 등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온 최씨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신현우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현우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당초 21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기록 검토 중 숙고사항이 있어 선고를 연기했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블랙리스트' 김기춘, 조윤선.김종덕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1심 선고가 열린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정부와 견해를 달리 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현 2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도 받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