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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사상 첫 2%대 잠재성장률에도… 3% 성장 자신하는 정부

정부, 올해와 내년 성장률 3.0% 전망
수출 호조 속 추경 및 최저임금 인상 효과 기대
반면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 사상 첫 2%대 추정
근본적 경제체질 바꿔야만 잠재성장률 끌어올릴 수 있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사상 첫 2%대 잠재성장률에도… 3% 성장 자신하는 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했다. 지난해 말 2.6%로 성장률을 하향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0.4%포인트나 올려잡은 것이다. 수출이 이끄는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효과로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을 낙관하는 분위기가 정부 내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역시 사상 최대폭으로 뛴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로 2년 연속 3%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7개월 만에 성장률 3% 전망 회귀
기획재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3.0%로 상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불과 7개월여 만에 다시 3%대 성장률로 목표치를 재조정한 이유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업어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추가 상향될 것으로 추정해왔다. 한국은행의 올해 전망치(2.8%)에 더하면 산술적으로 3.0% 성장이 가능하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14년(3.3%) 이후 2015~2016년 2년 연속 2.8% 성장률에 머물며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다만 국회 제출 45일 만에 추경안이 통과한 점은 성장률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중에 돈이 풀리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주로 추석 전까지 7조원 이상을 최대한 서둘러 집행할 방침이다.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추경 집행이 지연됐지만 현재로서는 (0.2%포인트 추가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3.0%로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폭(16.4%)으로 인상되면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저소득층·중산층을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면서 내수가 살아나는 새 정부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도 3%대 가능할까
일각에선 인위적인 부양에 따른 착시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은은 지난 13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2016~202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2.8~2.9%로 추정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것으로 본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 하향은 향후 우리 경제의 실제 성장률이 따라 내려갈 수 있다는 일종의 '적신호'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정부는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3%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차관보는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수준이 3% 내외라고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혁신모델을 통해 생산력 향상이 이뤄지면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3%대 성장률 달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단기 경기부양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종전 방식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4년 중 3년을 연례행사처럼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3%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대외 악재도 상존한 상태다. LG경제연구원은 올 초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5~2019년 2.3%, 2020~2024년 1.9%까지 내려앉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통상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률 전망치는 일종의 목표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니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등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바꿔야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