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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사람중심 경제'로 대전환 … 재정지출 5%이상 늘린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지출,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일자리 늘리고 中企 육성
올 실질 성장률 3% 기대.. 명목세율 인상 가능성 시사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사람중심 경제'로 대전환 … 재정지출 5%이상 늘린다

문재인정부가 가계 소득을 늘려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꾀하는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른바 '사람중심 경제'다. 과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통한 '낙수효과' 대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실질적인 가계 살림살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법인세.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정부 내의 경상성장률이 4.9~5%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거보다 총지출 증가율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4.5~5%)보다 높게 관리한다. 현재 10.4%(2016년 기준)에 그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재정의 분배개선율(2015년 기준 13.5%)을 20%대로 높일 계획이다.

조세정책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세금은 올려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결국 '슈퍼리치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풀어 OECD 33개국 중 31위에 달하는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2014년 세전.세후 지니계수(소득분배지표) 개선율은 11.4%로 터키(5.9%), 멕시코(4.0%) 다음이다.

또 지금까지의 대기업 중심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버리고,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주요국과 달리 정책기조 전환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정책기조에선 '일자리-분배-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취업유발계수(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는 1990년 65에서 2014년 13으로 급락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을 받도록 사회보상체계를 만든다면 중소기업 취업희망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취업자의 15%가 대기업에 다니지만, 임금은 대기업의 경우 485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294만원으로 격차가 크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원인 중 하나를 그동안 공정경제 정착이 더뎠던 탓으로 보고, 그간 정부규제로 보호해줬던 대기업 이권추구 행태를 막을 방침이다.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 3.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근거는 일자리 확대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다. 당장 올해 취업자 수는 34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일자리가 늘면 가계소비가 증가해 그간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았던 내수도 살아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날 한국은행은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11.2로, 6월(111.1)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1월 기록한 111.4 이후 6년6개월래 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