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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로

교육 지원 대폭 확대

유아부터 대학까지 공교육 지원이 강화되고 저소득 우수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 높아진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 유보갈등을 야기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하고, 학비가 저렴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도 40%로 높이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은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고등학교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대학생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대학 입학금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교육 형평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기회균형 선발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액을 늘리되 국비 유학프로그램 등도 확대해 교육 기회를 저소득층에게도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평생학습 바우처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계약학과 등록금 지원도 기존 65%에서 85%로 늘린다.

또 부교재.학용품.교과서대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높여 학비 부담을 줄이고 현장체험.수학여행.교복비 지원도 모든 지자체로 확산한다. 취약계층 영재교육 및 우수인재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자격증 취득 바우처 설계.도입 및 반값 등록금을 확대한다.


이런 가운데 학교 수업은 맞춤형 교육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필수교과 과정보다는 선택과목을 늘려 혁신학교나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와 같은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대입 과정도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