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9조원에 6兆 더 포함돼 전망치보다 15兆 더 걷힐 듯
소득세.법인세 인상 실현땐 조세부담률 더 빠르게 올라
정부, 서민증세 없다 했지만 추후 국민 부담 늘어날수도
올해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인 20%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세와 지방세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총조세 역시 337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문재인정부가 올해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 증세를 예고한 만큼 내년엔 조세부담률이 20%를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도달하나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257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242조6000억원 대비 6%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11조2000억원 증가하고, 목표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51.1%)이 50%를 돌파하고 있다.
정부가 앞서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수 증대분 중 8조8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추경에 9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고도 올해 남은 기간 6조원이 넘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단 오찬에서 "올해 세수 전망이 242조원인데 추경에 포함되는 세수 8조8000억원을 합치면 251조원가량 된다"며 "올해 최대 15조원이 (전망보다) 더 걷힐 것이다. 내년 세수 전망이 252조원인데 올해 이미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여기에 전년 대비 6.3% 증가한 80조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지방세를 합하면 총 세수입 전망치는 337조원에 달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경제성장률 전망치(3.0%)와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4.6%)을 감안하면 GDP는 1712조7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19.7%(337조원/1712조7000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두 번째였던 지난해(19.4%)는 물론 사상 최고였던 2007년(19.6%)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역대최고치이긴 해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제 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5.1%로 조사 당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18.0%에 비해 훨씬 높다. 실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유럽 국가인 덴마크(49.5%), 스웨덴(32.9%)뿐 아니라 미국(19.7%), 일본(19.3%)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새정부 임기내 20% 웃돌듯
최근 정부와 여당이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및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예고하면서 조세부담률 상향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안대로 명목세율을 인상할 때 법인세 세수는 연간 약 2조7000억원, 소득세는 1조8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연간 3조7800억원으로는 178조원 재원 마련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는 "서민증세는 없다"고 단언했지만 추후 단계적으로 일반 국민까지 조세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46.5%(2015년 기준)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 축소 및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안이 거론된다. 예상보다 조세부담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가중되는 정부의 재정부담도 변수다. 사회보험료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확충을 위한 적정 수준의 증세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평가된다.
실제 보험연구원은 지난 24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4년 9.7%에서 2050년 23.7%, 2060년에는 25.8%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2015년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2060년 사회보험 부문에서만 GDP의 13% 정도 규모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현재 조세부담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34.2%.2014년 기준) 대비 10%포인트 낮은 24.6%에 머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세후 분배개선도가 좋지 않은 만큼 소득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조세부담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역대 최고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새 정부 임기 내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2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지만 세율 조정만 하지 않았을 뿐 과표 조정 등으로 사실상 많은 증세를 실시했다. 그래서 지금 조세부담률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며 "우리나라의 세후 분배개선도가 좋지 않은 만큼 소득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조세부담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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