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이란 패키지 제재 하원서 관련 법안 통과
25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미국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상원의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다.
법안에는 지난 5월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북한 차단 및 제재법'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 미 하원은 지난 5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를 비롯,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인터넷 온라인 상품 거래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찬성 419, 반대 한 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 90일 이내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란에 대한 제재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기관 및 개인 제재, 이란 혁명수비대 제재, 무기 금수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지난해 미 대선 개입 등과 관련해 러시아 에너지 부문과 은행, 무기 제조업체 등을 겨냥하고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와 이란, 북한은 미국의 이익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 제재가 미국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결에 앞서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민들을 위해 가장 좋은 협상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제재안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 관계자들은 이번 제재안으로 러시아 제재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는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독단적인 대러시아 제재는 유럽과 미국 간 유대 관계를 훼손한다며 유럽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법안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는 미 연방 상원의 밥 코커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논의할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금 당장 제재안 통과를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jjung7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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