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첫 간담회] 대부업 최고금리 24%로 인하… 연체채권 ‘40만개+α’ 정리

‘빚 권하는 금융’ 관행 차단.. 대출모집인 자격요건 강화 불법 사금융 확산 방지
부실채권 유통시장 개선.. 장기소액연체채권 상환능력 평가기준 새로 만들어 관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등 '소비적 금융'을 지양하고 기업대출 등 '생산적 금융'과 취약계층 지원의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외에 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으로 '빚 권하는 금융'이 아닌 '소득창출 금융'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가 국정 5개년 계획을 통해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한 만큼 금융당국도 대부업법(연 27.9%)과 이자제한법(25%)의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24%까지 인하키로 했다. 또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40만개+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장은 26일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이유는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영세차주들의 실질적 금리부담을 어떻게 완화해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둬야 하기 때문"이라며 "대출 모집인과 대부업계 등으로 인해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됐는데 이 같은 문제점도 함께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대출모집인 철퇴 예고

금융위는 3.4분기 중 손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대부감독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출모집인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7068명이다.

시중은행 대출모집인은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문제 등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면서 지난 2012년 5100명에서 2014년 2800여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지난해 말 3668명으로 증가했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같은 기간 3400명으로 시중은행과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출모집인까지 합하면 총 규모는 2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대출모집인이 줄지 않는 이유는 영업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달성한 대출규모는 6조원을 훌쩍 넘는다. 시중은행도 대출모집인의 실적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0%를 웃돈다. 최 위원장이 꼬집은 것도 이런 불법 대출모집인 등 불법 사금융 확대 문제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의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 행정청의 일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또한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해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는 장기연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8월 중 국민행복기금, 금융 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을 신속히 정리키로 했다.

추심 관련제도 개선과 함께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규모와 관련,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상이 되는 채권은 40만개를 조금 넘는다. 여기에 추가 확대하는 것은 협의 중"이라며 "예산 확보에 따라 달라진다. 민간부문도 많이 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부터 만들 계획"이라며 "개인 부실채권 유통시장 인프라를 구축해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금리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으로 확대하고, 취급규모도 1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늘려 서민 금융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8월 취약계층 배려장치 마련

최 위원장은 다음달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에 기울어진 가계부채와 일자리 창출로 소득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은행들의 영업행태, 부동산 문제, 소득 향상 등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금융정책 키워드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제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용적 금융을 위한 일련의 서민금융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100제 중 '장발장 은행'에 대해선 취약계층이 개인회생으로 전환될 경우 발생하는 법적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윤창호 국장은 "장발장 은행 중 금융위의 역할은 취약계층의 회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재원 등에 관해선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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