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만 올리는 것으로 추진한다. 다른 항목에 대한 과세는 추진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대주주 주식 거래 과세 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공감대와 수용성이 중요한데 나머지 세목에 대한 세원 확대 문제는 지금 논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향후 재조정 과정에서 제외될지 주목된다.
추 대표는 또 "임대사업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언젠가는 건드려야 할 때가 오겠지만,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세금을 늘린다는 식으로 증세를 추진하면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인상 방침에 이어 이날 추가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당이 입법 주도를 할 텐데 과표 2000억원이냐 아니냐는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여당부터도 풀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득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도 세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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